2015. 6. 24(수)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 6. 5. 제 출 자 : 김민서 의원 외 6 제안설명자 : 김 민 서 의원
의안 번호	157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소규모 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에 관리 비용에 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함(안 제3조의 2)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 「주택법」제43조의 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동주택을 관리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로 규정함에 따라 시장은 관련법에서 정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2010.04.05.  「주택법」개정으로 제43조의 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익산시 주택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조항의 신설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서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에서 정한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시행 할 수 있도록 제2항에서 규정하였고

- 예산 지원대상은 20년이 경과된 주택중 국민주택 규모가 50%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한하였고, 주택관리사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한국토지주택 공사와 지방공사,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토록 하여 실제 혜택은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안 제3항의 단서중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동주택과”는 주택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반되기 때문에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으로

- 주택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전국 56개 자치단체중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운영하는 9개 자치단체중 도내에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대부분 광역시의 구에서 2014년부터 관련 조례를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6월 3일부터 6월10일까지 08일간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고, 주택과에서 입법예고안중 제3조의 2 제3항 단서중 일부 내용은 주택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조례안에서 반영하였습니다.

- 수정안 대비표

입법예고안	의견제시 반영안
제3조의 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조의 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 ② (생략)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 부터	③ -------------------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
규모 이하가 50%이상인 공동주택 및	---------------------
건축물에 한 한다. 단, 주택관리사(보)	건축물에 한 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동	(또는 지방공사) 및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및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